우형찬 서울시의원, 특단의 대책 촉구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의 1인 릴레이 시위가 9월 30일로 9주차에 들어섰다.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전개한 우형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은 “정부는 2013년에 만3~5세까지의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을 약속하였으나, 현재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야 한다며 관련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유아보육까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형찬 의원은 또 “교육부가 누리과정 재정을 교육청에 부담하라고 할 때 제시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해 3조원 늘어날 것 △학생 수가 감소해 재정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는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며 올해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원가량 줄어들었고, 학생수가 아무리 줄어든다고 해도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4일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확보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전문가, 현장교원, 언론기자, 시민단체 및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및 방청객 모두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의 국고 편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