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제체육행사 개최·준비 탓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지난해 말 기준 채무가 3조 3265억원으로 전년도인 2013년에 비해 501억원이 증가했다. 인천(35.3%)에 이어 채무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28.0%), 대구(27.0%), 광주(20.8%) 등이었다. 인천, 부산, 대구는 앞서 올해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지자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인천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1176억원으로 예산 대비 부담이 가장 컸다.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재정 공시를 모아 ‘재정고’(lofin.moi.go.kr)에 1일 통합 공시했다. 재정고 공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채무액(현금주의 방식 단식부기 채무)은 2013년보다 5869억원이 줄어든 28조 17억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의 경우 2010년에는 전국 평균 14.8%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5.5%, 14.8%였다.

소속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채무 비율이 늘어난 곳은 인천, 광주, 강원 세 곳이다. 모두 대형 국제 체육 행사를 개최했거나 준비 중인 곳이다. 인천은 채무 비율이 2013년 33.8%에서 2014년 35.3%로 늘었다. 광주는 19.6%에서 20.8%로, 강원은 11.5%에서 12.5%로 높아졌다. 인천과 광주는 지난해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열었고 강원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경북(8.3%), 충북(8.4%), 충남(8.6%), 전남(8.8%), 전북(9.9%)은 채무 비율이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서울은 지난해 채무(5조 3268억원)가 54억원 줄고 채무 비율(19.8%)이 2013년 대비 0.7% 포인트 감소했다. 채무가 없는 자치단체는 2013년 57곳(시 5곳, 군 12곳, 구 40곳)에서 지난해에는 63곳(시 4곳, 군 18곳, 구 41곳)으로 증가했다. 서울은 자치구 25곳이 모두 채무가 없었고 부산은 15개 자치구 가운데 9곳, 대구는 7개 자치구 가운데 3곳이 채무가 없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채무 지표가 개선된 이유로 지자체가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늘어난 세입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긴축을 유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정고 통합 공시에는 채무 외에 재정자주도, 보증채무 비율, 공무원 인건비 비율, 업무추진비 비율, 기관운영기본경비 비율, 사회복지비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수의계약 비율 등 31개 지표가 공개됐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