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기간 지원 없고 임대료 최대 10배↑... 서울시 대책 추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이 기존 상인은 내쫓고 커피숍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구2)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전통시장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기존의 영세 상인과 새로운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9일 한 언론보도에서“낙후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장을 재정비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의 문제를 꼬집었다.

40년 넘은 서울 강남의 영동시장을 재개발한 지상 11층 주상복합건물은 전통시장 활성화란 명목으로 개발됐지만 기존 상인 76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입주했고, 30년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태어난 영등포의 두암종합시장은 기존 상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단 한 곳도 없이 편의점과 카페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입주한 것이 현실이라며, 거의 빈손으로 나갔던 상인들이 시장을 다시 지은 뒤에도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에게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용적룔 상향 등의 혜택을 주지만 기존 상인들에게는 재개발 기간동안 아무런 생계대책이 주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최대 10배까지 치솟는 임대료가 부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