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행정감사 2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감시할 감사 기구가 확대된다.

감사원은 18일 조직 개편을 통해 4개 과로 구성된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하고 전국적인 감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감사1국은 서울시와 경기도만 전담한다. 신설하는 2국에선 ▲1과는 인천시·강원도 ▲2과는 대전시·충청도 ▲3과는 부산·대구·울산시, 경상도 ▲4과는 광주·제주시, 전라도를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과 떨어진 지역을 담당하는 2·3·4과는 각각 대전과 대구, 광주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상주 감사관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적시에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광역단체에 대해 최소 2~3년에 1회 이상, 기초단체는 4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벌인다. 지자체 규모에 따라 감사 빈도와 일정을 정해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선출직 단체장이 4년 임기 중 반드시 1회 이상 인사·계약 비리, 예산 낭비, 전횡, 소극적 업무 처리 등을 감사받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 인력 제한, 현지 정보 부족, 원거리 출장의 한계 등으로 지자체에 대한 밀착형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43개 지자체 가운데 84%인 204곳에선 단 한 차례도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제보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특별 감사를 했을 뿐이다. 또 현지에서 출장 감사를 해도 정확한 사정이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 지방공무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감사 대상 공무원을 서울의 본원으로 호출하거나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그리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 자료 제출 등을 위해 본원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 사무소를 통하면 된다.

지자체 예산 규모는 2000년 124조원에서 지난해 173조원으로 50조원 가까이 증가했으나 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 수입은 2011년 전체 수입의 56.2%에서 지난해 54.9%로, 비중이 도리어 감소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 수요 증가,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있는데도 지자체의 부정·비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낭비 사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