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의결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메르스도 검역대상에 포함…감염병 유행지역 방문시 신고해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위해제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 간의 직무 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가치를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기관장은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등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추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매 맞는 교사’와 같은 교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 수사·조사 중인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문학진흥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를 추가하고,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에게는 오염지역 방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검역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사자인 전 미국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 부대표 대행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한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9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