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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급 적극 참석해야” vs “독도 분쟁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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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단체, ‘日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정부 인사 참여 입장차

日은 다케시마 행사 차관급 참석… 경북도 지방 차원 규탄대회 대조

경북도와 지역 민간단체 등이 일본 시마네현의 22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맞서 개최한 규탄대회에 정부 인사 참여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린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행사장 밖에서 한국의 독도수호전국연대와 일본 우익 단체의 충돌을 막고자 일본 경찰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행사에 4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마쓰에 교도 연합뉴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무도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과 다케시마·북방영토(쿠릴 4개 섬) 반환 요구 운동 현민 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사카이 야스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비롯해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회장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중의원 등 의원 10명, 시마네현 및 현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란 표현이 들어간 2016년판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특별 전시회도 열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들어 4년 연속 이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이날 경북도가 울릉군 도동부두에서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는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 지방행사로 열려 대조를 보였다.

행사에는 경북도 및 도의회, 울릉군 및 군의회, 울릉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인 독도재단과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회가 주최하고 경북도, 울릉군, 울릉군의회가 후원했다.

경북도청 신청사(안동)에서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독도 관련 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민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영토관리대책단이 주관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 대응 관련 비공식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차원의 규탄대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장호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 회장은 “독도 영토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를 계속 참가시키는 것은 독도 영토 침략에 대한 강경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일본에 맞대응하면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독도 분쟁화는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면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규탄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를 파견하면 일본의 독도 분쟁화를 도와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마네현은 대한제국 침략기인 1905년 독도를 강제 편입한 것을 근거로 2005년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조례로 제정했다.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올해로 벌써 11년째다.

최재익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 등 한국인 4명은 지난 21일 일본을 방문해 주오사카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이날 행사장 인근에서 항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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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