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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부지 개발 탄력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활용 방안 3차 연구용역 진행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옛 경북도청 전경.
대구시 제공

안동시로 경북도청이 이전 하면서 옛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는다.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 부지는 14만 2000㎡에 이른다. 지난달 20일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등이 안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는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대구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지난 3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시가 주도하는 ‘부지 활용’의 길이 열렸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의원 발의한 지 7개월여 만에,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에 통과된 것이다.


기존 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옛 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했으나 활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활용 주체는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었다. 대구시가 이 터를 활용하려면 경북도가 국가에 팔고 받은 만큼의 돈을 다시 국가에 주고 사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개정 법안은 도 청사와 부지 매입은 국가가 하고 활용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받아 개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담당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구시는 도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이미 2차례 연구용역을 했다.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국립인류학박물관 유치, 산업기술문화공간 조성,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국립문화공간 조성 등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1만 40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3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대구시청 등 행정타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지를 얻지 못했다.

2차 용역은 2014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의인재양성, 주력산업 R&BD 연구 지원, ICT 융합 문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삼성창조경제단지와 기능이 중복돼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3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대구시는 경북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창조경제·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별도의 구상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원탁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후속 조치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북, 대전, 충남 등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7년 정부 예산에 경북도청 이전 부지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이런 장기적인 활용 대책과는 별도로 대구시는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난 2일 발표했다. 주변 상권이 침체됐고, 우범지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총 37억원을 들여 이곳에 시청 별관 이전을 완료한다. 이전 대상은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현재 동화빌딩, 호수빌딩 등에 흩어져 있는 창조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등 경제부서와 건설교통국, 도시재창조국, 공무원교육원 등 2본부 4국 1원이다.

근무 인원은 시 전체 직원의 46%인 739명이다. 이전이 완료된 경북교육청 건물에는 글로벌헬스케어센터, 스마트드론기술센터, 3D프린터종합지원센터 등 국책사업 관련 연구기관 3곳을 배치한다. 또 지난 1일부터 청사경비, 청소 등을 민간 전문기간에 위탁해 이전 터를 관리하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오는 5월까지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무실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경제부서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오는 8월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별관 이전과 함께 옛 경북도청 주변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우선 산하 부서 및 공사·공단 등 직원들이 회식 등을 옛 도청 주변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에 대해서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유예할 계획이다. 식품진흥기금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등에도 나선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청 별관 이전에 따른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셔틀버스 운행, 화상회의 일상화, 원스톱 민원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며 “도청이전특별법과 연계한 이전 터 활용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은 4·13총선 이슈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8명의 후보는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ICT 산업공간 조성 공약은 공통이다. 새누리당 권은희(56·현 의원)·양명모(56·전 대구시의원)·이명규(60·전 북구청장)·정태옥(54·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예비후보와 무소속 최석민(55·회사원) 예비후보는 대구시청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춘수(62·전 대구은행장) 예비후보는 ‘금융전문가’라는 자신의 특색을 살려 첨단산업과 금융이 연계된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벤처기업과 벤처투자자문회사 등이 함께 입주하는 선진국형 창조밸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법원·검찰청 유치’ 등이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3-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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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