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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누수 심각… 개량사업 국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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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에 국고가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에 일부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수도는 지자체 고유업무로 자체 예산을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과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18만 5709㎞)의 31.2%인 5만 8000㎞, 정수장(486곳)의 58.5%인 286곳이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다. 이 가운데 상수관로 3000㎞, 정수장 41곳은 개량이 시급하고 사업비로만 3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상수도 누수량은 전 국민이 48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과 맞먹는 6억 9000만㎥ 규모로 팔당호 연간 공급량의 2.7배, 금액으로 환산하면 6059억원어치에 이른다. 농어촌의 누수율은 28.8%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군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거쳐 시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상수관로 노후도 실태에서 유수율이 70% 이하로 나타난 118개 지자체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올해 군 지역 20곳을 선정해 연내 자체 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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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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