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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세 체납 골프장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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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30억원 받아낸 것 계기 도내 체납 134억원 징수 박차

김천·안동, 전체의 40% 넘어

경북 시·군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을 상대로 고강도 징수에 나섰다. 칠곡군이 최근 지방세 50억여원을 체납한 세븐밸리CC로부터 공매 진행 등 전방위 압박으로 30억원이 넘는 체납세를 한꺼번에 받아 낸 게 기폭제가 됐다.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47개 골프장(회원제 17개, 대중제 29, 간이 1개) 가운데 6개 골프장이 세금 134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

해당 시·군들은 이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삭감 등 페널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산·세무행정과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프장 유치로 세수 증대를 기대했던 시·군들이 되레 체납세 징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김천시는 최근 구성면 베네치아CC의 체납세 42억 3500만원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 체납액 94억원의 46%를 차지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골프장 사무실을 수색해 현금 610만원을 받아 냈다. 조만간 압류한 1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 9필지(1만 8000㎡)를 공매 처리할 계획이다.

안동시도 재산세 등 지방세 44억여원을 체납한 일직면 남안동CC에 칼을 빼들었다. 이달 초 경북도에 골프장 운영 제한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골프장 자체를 공매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안동CC 체납액은 시 체납액 110억원의 40%에 이른다. 안동시는 또 풍천면 탑블리스CC가 체납한 11억여원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군과 군위군도 강구면 오션뷰CC와 군위읍 꽃담CC 압박에 나섰다.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오션뷰CC는 12억여원, 꽃담CC는 11억여원을 체납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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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