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 ‘주택전시장’ 입주사들, 퇴거 1일 남았는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작년 6월 20년 만기 반납해야

새달 강제집행… 첨단 기업시설로
28개 업체 “시간 더 달라” 요청


경기 성남시가 첨단 기업지원시설로 사용할 예정인 분당구 정자동 ‘주택공원 내 전시장’ 입주 업체들의 퇴거 여부를 놓고 난감해하고 있다.

30일 성남시 및 입주 업체들에 따르면 정자동 253 일대 주택공원 일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만 7813㎡ 규모로 건축된 이 전시장은 한국주택협회가 1995년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 20년 후 성남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들어섰다.

주택협회는 전시장 1층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으로 빌려주고, 2층엔 각종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관련 업체 28곳을 입주시켜 임대료를 받아 오던 중 지난해 6월 사용 기한이 종료됐다. 성남시는 돌려받게 된 주택전시관 부지 및 주택공원 부지 23만 4990㎡를 지난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꿨으며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첨단 기업지원시설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층에 입주한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관련 업체들이 추가 사용을 요구하며 임대 공간을 비워 주지 않고 있다. 28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주택전시장 운영인협회’는 “그동안 노후 건물을 수선 및 유지보수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했으므로, 성남시의 부지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워 두지 말고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게 낫지 않으냐”며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주택협회는 “입주 업체들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입주 업체들을 모두 내보내야만 성남시에 시설을 넘겨줄 수 있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입주 업체들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다음달 1일 강제집행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성남시도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협회에 명도 절차 이행을 요구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유재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민간에 계속 임대하려면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입주 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