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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시·군·구청장협의회장 “기초자치 정당공천제 폐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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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순천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2일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4·13 총선 당선축하 서한문’을 보냈다. 조 회장은 “이번 총선은 민의가 뚜렷하게 반영된 선거인만큼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꼭 실천해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조 회장은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이래 주민욕구와 복지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자율성은 약화하는 등 지방의 살림살이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지방정치를 복원하고,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중앙 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회장은 “OECD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며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책임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이나 제도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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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