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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누리과정 정부-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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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위원장 “ 0~5세 보육-교육 국가완전책임 공약 실현돼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 의원)는 4월 27일 제26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금번 결의안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게 지난 4.13 총선결과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그동안의 독선적 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동 결의안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누리과정 재원배분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문수 교육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성북2)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시책 사업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고 하면서“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분명히 약속한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였다”고 하면서“이는 명백히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로 이번 4.13 총선은 이러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이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관련 법령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정비하여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의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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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