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이 정무직 해임 가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빚 줄이면 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소 찾아 ‘수소문 3만리’… 정부·지자체 오판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새누리 대표연설... “박원순시장 오직 시민 만족위해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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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은 2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표연설을 하였다.

연사로 나선 새누리당 부대표 황준환(강서3, 교육위원회)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금년 5・18 추모식을 앞둔 광주 방문에서는 ‘역사의 부름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동을 넘어 ‘대권’을 향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장이라는 직이 대통령 후보로 가는 ‘디딤돌’로 활용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박원순 시장님은 역대 최장수 민선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걸맞도록 남은 임기까지 오직 서울시민 만을 바라보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하여, 2013년과 작년에 이어 벌써 3번이나 반복해 같은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공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정비업체와의 유착,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서울시의 ‘부실행정’ 속에 있다고 지적하며, “무사안일한 공무원 조직과 자기 잇속만 챙기고 시장만 바라보는 공기업이 있는 한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장은 서울시정의 ‘최고 안전관리자’로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하철에 만연한 병폐가 제거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 기피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 소외감은 매우 크다며, 강서구와 노원구 두 자치구에만 이미 23%가 몰려 있는 임대주택의 추가적인 건설 계획은 중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강서구와 성동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레미콘공장이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분진피해와 쾌적한 환경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반드시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정책이나,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대시민 사업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하고, “의회의 입법과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의회를 ‘정책결정의 거수기’로 생각하는 태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소통과 협치는과연 누구와의 협치이며, 소통인지 물었다.


한편 최근 종로구 무악동 재개발현장, ‘옥바라지 골목’ 현장을 찾아 박 시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더라도 공사를 막겠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법을 지켜야 할 시장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조차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단체장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적법한 행위에 대해 부당 개입하는 일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아주 권위주의적 방식의 행정이며, 향후 서울시의 행정행위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은 취임 후 ‘대동경제’ 철학을 시정에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육성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성장 이면에는 이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장과 알게 모르게 관련된 몇 몇 활동가들에게 ‘공모사업’의 혜택이 편중되는 왜곡을 불러왔고, 반면에 여기에 참여할 여유와 기회, 그리고 정보가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또 다른 소외를 받게 되었다며, 현실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민의식을 도외시한 시장의 과욕과 지나친 이상주의가 서울시정을 설익은 정책의 실험실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난 5월 감사원의 법률자문 결과,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고, 또한 순세계잉여금, 목적예비비, 지방세 정산분, 과다편성 사업비 등을 활용하면 431억 원이나 남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위헌・위법의 문제도 아니었고, 예산부족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교육감은 더 이상,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교육의 정치화 우려를 언급하며 “지난 4월, 교육감님은 ‘2016학년도 역사교육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와는 별도로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다루는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나서서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교육감이 만드는 역사 교수 학습자료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주장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교육감은 역사학습자료 개발과 같이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그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서울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데 쏟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연설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8회 정례회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된 새누리당 부대표 황준환 의원 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민선자치제 부활 이후, 서울시장은 항상 유력한 대선주자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은 대권에는 관심이 없는 듯, 서울시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기회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보는 이전의 ‘공언’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18 추모식을 앞둔 광주 방문에서는 ‘역사의 부름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색깔이 짙은 언행들을 쏟아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언행들에 대해 세간에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이미 ‘단체장’의 행동을 넘어 ‘대권’을 향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대분망천”(戴盆望天)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으로,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천만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막중한 자리입니까? 시장님이 대권행보에 마음이 분산되어 혹시라도 시정운영에 조금이라도 과오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염려 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직이 대통령 후보로 가는 ‘디딤돌’로 활용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의 자리에 있는 한, 시장의 시간과 에너지는 오롯이 서울시정과 시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역대 최장수 민선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걸맞도록 남은 임기까지 오직 서울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명의 아까운 청춘을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2013년과 작년에 이어 벌써 3번이나 반복해 같은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선적으로 ‘서울메트로’의 관리부실과 ‘서울시’의 감독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번의 사고 때,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선행 됐다면 이러한 비극이 또 일어났겠습니까? 공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정비업체와의 유착,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서울시의 “부실행정” 속에 꿈 많은 우리의 젊은 청년은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지하철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만성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 가며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하철 노조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통합과정을 주도했던 서울시는 사라지고, 노조가 서울시의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시장님은 근로자 대표가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에서 조차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지하철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시와 메트로 간부 몇 명 경질한다고 지하철의 고질적 병폐가 말끔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사안일한 공무원 조직과 자기 잇속만 챙기고 시장만 바라보는 공기업이 있는 한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정의 ‘최고안전관리자’로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하철에 만연한 병폐가 제거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이면 어느 자치구에 살든 관계없이 균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와 삶의 질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 기피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 소외감은 매우 큽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SH공사, LH공사 모두 합쳐 강서구와 노원구 두 자치구에만 23%가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주택’이란 이름의 또 다른 임대주택이 이들 지역에 더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이 두 자치구에서 임대주택계획은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강서구와 성동구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레미콘공장이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분진피해와 쾌적한 환경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반드시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는 1조 2천억 원을 들여 강남 한복판에 초대형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해, 다른 지역주민들의 좌절과 허탈감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서울이라는 도시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주민 기피시설의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전이 어렵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재정, 복지, 문화, 환경 측면의 실질적 지원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 있어 걱정스런 부분은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 정책결정에 있습니다.

‘아이 서울 유’ 브랜드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은 문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서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정책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대시민 사업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박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서울시의 어떠한 정책도 시의회에서 조례나 예산으로 심의・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저 아이디어 수준의 불완전한 정책일 뿐입니다.

의회의 입법과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의회를 ‘정책결정의 거수기’로 생각하고, 시의회의 존재감을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 시장님께서 강조하는 소통과 협치는과연 누구와의 협치이며,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계속되고 있는 시의회와의 불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은 작은 나라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매우 엄중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말 한마디가 법보다 우위일 수는 없고 시장 또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종로구 무악동 재개발현장, 소위 ‘옥바라지 골목’을 찾아 박 시장이 남긴 말 한 마디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된 이곳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조합 설립을 거치고,지난해 7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님이 갑자기 강제집행 현장에 나타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더라도 공사를 막겠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이 내린 인・허가 결정을 스스로 집행할 수 없다며 거부한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시장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조차도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돌출 행동은 ‘월권행위’이고, 전형적인 ‘뒷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골목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철거보다 합의가 우선이었다면 사업승인 과정에서 협의의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조합 측에서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은 시장 개인비용으로 부담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혈세로 충당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시장님의 말 한 마디에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되고, 중단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귀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민들의 소리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균형감 있는 서울시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단체장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적법한 행위에 대해 부당 개입하는 일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아주 권위주의적 방식의 행정이며, 향후 서울시의 행정행위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격차사회와 불평등사회를 해결하는 화두로 제시하신 ‘대동경제론’(WE+economics)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투자를 늘려 국가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다시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대단히 유토피아적인 경제이론으로 보이지만 모순과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이상적인 경제를 주창할 정도로 충분히 발전하고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28년 만에 1천만명 시대를 마감할 정도로성장동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대란과 높은 물가와 인건비, 임대료를버티지 못한 시민들과 기업체들이 서울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잃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함께 먹을 파이를 충분히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대동경제론에 기초한 정책들은 윗돌 빼서 아랫돌에 괴는 처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소득의 하향평준화와 세대 간,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됩니다.

시장님은 이미 취임과 동시에 ‘대동경제’ 철학들을 시정에 반영해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육성이었습니다. 시장님은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취임 이후 4년이 지난 뒤 5배 성장했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발굴과 육성에만 지난해 162억원, 올해 171억원 등 모두 333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51억원,자치구 센터운영과 사업지원, 공간 지원, 특구운영으로 59억원 등 모두 1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성장 이면에는 이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정책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점차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을 잘 알고, 서울시장과 알게 모르게 관련된 몇 몇 활동가들에게 ‘공모사업’의 혜택이 편중되는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참여할 여유와 기회, 그리고 정보가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또 다른 소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사회투자기금’도 3년 만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당초 민간에서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겨우 30억 원에 그쳤고, 업무 위탁비로만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대동경제, 사회적 경제 모두 대단히 이상적이고 우리 사회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상황이 이상향을 말하기엔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여건도 불확실하고, 경제지표의 회복도 더디고, 성장잠재력과 동력은 떨어지고 있음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시민의식을 도외시한 경제정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시장의 과욕과 지나친 이상주의가 서울시정을 설익은 정책의 실험실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고, 정부의 목적예비비까지 합쳐도 6월말이면 누리과정에 투입될 예산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심각한 보육대란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감사원은 이러한 교육청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검토 결과,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목적예비비, 지방세 정산분, 과다편성 사업비 등을 활용하면 431억 원이나 남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위헌・위법의 문제도 아니었고, 예산부족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일선 교육현장의 혼선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어떠한 교육이념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감 본인이 앞장서서 서울 교육에 정치적 의도를 덧씌우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4월, 교육감님은 ‘2016학년도 역사교육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와는 별도로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다루는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님 주장처럼 정부가 나서서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교육감님이 만드는 역사 교수 학습자료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무슨 견강부회(牽强附會)란 말입니까?

심지어 이러한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면서도의회와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고, 사업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교육위원회 구성도 교육감님 입맛대로 하고, 비밀리에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역사교육의 다양성도 기본과 정통성이 있는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주장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이제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잡느냐,아니면 정체와 후퇴의 길을 걷느냐의 ‘중대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안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부진, 노후불안, 소득불균형, 탈서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시민들이 짊어진 힘겨운 삶의 무게를 덜어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도록침체된 서울경제와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고,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튼튼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가계부채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 지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막무가내 복지는 사양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실현 방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의 총선결과를 거울삼아, 시민들의 준엄한 뜻을 읽고,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정당이 되도록 환골탈태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부대표의원 황 준 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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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 사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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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