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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한의원 “장년층 지원 50+ 정책, 기존 사업과 충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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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하늘입니다’ 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김선갑 의원과 함께 제안하여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50+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방안 연구 용역(이하 “50+ 사업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가 6월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영한 서울시의원(왼쪽 두번째)이 28일 ‘서울시 50+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 구체적 연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김영한 의원은 착수보고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연구의 구체적 방향과 연구 방법을 제안했다.

서울시의 인구 통계 추산에 따르면 제1차 베이비부머(55년 ∼ 63년 출생)가 142만명, 제2차 베이비부머(68년 ∼ 74년)는 123만명, 제3차 베이비부머(79년 ∼ 85년)가 121만명이라고 한다.

김영한 의원은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장년층 지원정책과 인생재설계 지원사업의 기획과 집행의 필요성이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제안함으로써 의회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50+ 사업 연구용역을 맡은 (사)자치분권연구소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서울시 50+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 방안 연구의 기초적인 방향과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50+ 사업 연구를 통해 서울시 장년층 지원 사업 및 유관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여 서울시 장년층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제도와 기술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한 의원은 착수보고회의 내용이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50+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성과관리 모듈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영한 의원은 “서울시 장년층 지원 사업과 관련된 조례 간 충돌을 막고, 장년층 지원 사업의 과다 중복 지점을 규명하는 등 재정과 행정 비용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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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