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방송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및 피해자 심리적 치료 등 후속 대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2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회의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월 1회, 교직원 및 학부모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폭력 실태조사(3/21-4/29)를 실시하여 93.1%의 참여율을 보였지만 정작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참여는 1.4%에 불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교실 내에서 컴퓨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의 형식에 대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학생 신분을 보호할 수 있고 가해학생의 압박이 없는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문형주 의원은 “학교폭력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SNS를 통한 신종 언어폭력 등이 증가되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제도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장치로는 부족하다”며 “가해자 처벌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서로간의 진심어린 사과와 관계회복이 주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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