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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건설 대기업, 하청업체 안전·고용개선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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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건설 분야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종 9개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지난 6월 남양주 폭발사고, 9월 김포 화재사고 등 최근 빈번한 건설현장 대형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3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명 늘었다. 50대 건설업체에서도 57명으로 16명 증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사고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시설 설치 및 작업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핵심 관건으로,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의 확대, 현장 점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 재해자는 모두 하청 근로자로,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원청 건설사는 하청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체제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원청업체가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와 고용구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고 위험이 큰 돌관 작업을 해소하기 위한 발주자 공기 연장 제도화, 건설현장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공사비 산정 방식 변경 등을 건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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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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