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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보안관리·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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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 전담부서 신설…주요 항만 심사 인력 늘리기로

인천공항에 20명 규모의 보안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제주·부산·인천 등 항만의 출입국 심사 인력도 늘린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제공항과 항만의 허술한 보안관리 탓에 밀입국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행정자치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종전에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안관리만 전담하는 부서는 없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보안관리과는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폐쇄회로(CC)TV를 관제하고 순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환승 구역을 감시해 밀입국자를 적발하는 등 보안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분석 담당 인력도 충원된다.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규제자, 테러용의자 등을 선별하고 항공사와 협력해 출발지에서부터 해당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에도 보안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항만에는 총 15명의 출입국심사 인력이 확충된다.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항만을 통해 출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제주항의 크루즈 출입국자는 최근 3년간 284% 증가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8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했다. 특히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자 발생 사실을 항공사가 통보해 오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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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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