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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 주민에게 도시가스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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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면 지역에서는 도시가스(LNG)가 ‘그림의 떡’이다. 면 지역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경제성이 낮아 난감해하고 있다. 가스공사 측도 과도한 사업비로 인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 모든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곳은 도서 및 산간 오지에 있는 13개 군에 불과하다.

권역별로는 ?경인권 1곳(옹진군) ?강원권 4곳(철원·화천·양구·인제군) ?영남권 4곳(경북 청송·영양·울진군, 경남 남해군) ?호남권 4곳(장수·신안·진도·완도군) 등이다.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통으로 배달하는 LP가스보다 경제성과 생활편의성, 안정성 등이 뛰어나 선호한다. 자치단체장 출마자들도 도시가스 공급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걸 정도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경북 구미시 해평면 문화재마을에 마을단위 lp가스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면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려면 100m당 109가구는 돼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전국 1193개 전체 면 지역 가운데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은 50~6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경우 202개 면 지역 가운데 6.9%인 14곳에 그쳤다.

면 지역 주민들은 도시 주민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데도 취사 및 난방 연료비 지출액이 2배 정도 많은 이중고를 겪는다. 면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면서 “갈수록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수요시장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군 및 면 지역에 도시가스 대신 LP가스 배관망 및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지원한다. 군 단위 읍 지역에 곳당 200억원씩(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해 LP가스 배관망을 설치하고, 면 지역 마을 단위에는 곳당 3억원씩을 지원해 LP가스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한다.

이마저도 차질을 빚는다.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LP가스 소형저장탱크를 8곳에 설치했지만, 올해는 3곳에 그쳤다. 내년에도 2~3곳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분간 면 지역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문제로 곤란하다”면서 “우선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LP가스 배관망 설치 및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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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