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행정사무조사 마감... 인허가 특혜-부정선발 등 8개 의혹 밝혀내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 이하 ‘하나고 특위’)는 지난 10월 19일(수) 제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 6개월간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나고 특위는 지난 2015년 5월 6일부터 2016년 10월 22일까지 10차례의 공식적인 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 조사 등을 통한 문서검증,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조사 과정에서 ① 부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특혜의혹 문제, ② 이사회와 관련한 회의록의 위법성 의혹, ③ 학교 인‧허가 과정상의 특혜의혹, ④ 법인전입금 중단 및 학교 운영의 부실 문제, ⑤ 학생모집과 관련한 부정선발 의혹, ⑥ 장학금 관련 특혜 의혹, ⑦ 교사채용시 절차위반 문제, ⑧ 학교폭력 관련 은폐 의혹 등 총 8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그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7일까지 하나학원 및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신입학 및 전‧편입학전형과 관련한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총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전임 교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하여 파면 등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총 1억5천5백만여원에 대하여 회수 및 반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했으며, 이와 동시에 성적 조작 의혹 등 7건(9명)에 대하여는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하여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은 현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양당사자가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미지급 장학금에 대해서는 1심 판결보다 2억1천2백만원 감액된 3억원 만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7년부터 하나학원에 지급해야 할 장학금 부담액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금 지원 여부에 따라 매년 최소 1억6천2백만원에서 최대 4억2천2백만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나고의 법인전입금 출연의 중단 원인이 되는 ‘하나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해서는 매년 점차적으로 선발 비율을 줄여나가 2019학년도에 최종 폐지(2017학년도 13%, 2018학년도 6%)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학교재정의 안정성 및 신입생 모집의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대내외적으로 하나고의 설립 ․ 운영과 관련된 각종 특혜 ․ 비리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높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서울시가 체결한 부지임대차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 또한 하나의 성과 이다.

이정훈 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하나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각종 특혜와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하나학원은 현재 검찰수사중인 하나학원에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김각영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태준 전 교장의 이사 선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하나고 특위는 종료되었지만, 하나고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특위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고 특위는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하나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 인허가 과정 및 학교부지 임대차 계약상 대부료율 적용의 적절성과 서울시의 장학금 과다지급 및 학생 모집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23일에 하나고 특위가 구성되어 지난 1년 6개월간 일련의 의혹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2016년 10월 22일로 그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