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의 ‘기본에 충실하면 숨은 세원이 보인다’는 재정난을 겪는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한 모범 사례다. 자칫 누락되기 쉬운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세원 발굴에 충실한 덕분이다.
청도군의 재정자립도는 9.02%로 전국 자치구의 평균(29.7%)에 턱없이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청도군은 각 부서에 흩어져 제각각 관리되는 각종 인허가·사업자등록·소득신고·임대차계약 등 수천 건의 자료를 빅데이터화해 철저히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누락 세원 찾기에 나섰다. 기존의 관행적이고 주먹구구식 세원 조사방법에서 탈피, 과학적인 전산 조사기법을 동원했다. 군은 최근 1년간 이런 세원 발굴 활동에 힘입어 숨은 세원 3억 7000만원(571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누락 세원 찾기 조사 기법을 도내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 26억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김용섭(48) 청도군 세무업무 주무관은 “세원이 한번 누락되면 통상 수년간 누락하는 현상이 초래된다”면서 “빅데이터 조사 기법을 동원하면 이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된다”고 말했다.
청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1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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