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경제정책협의회 개최… 홍윤식 장관 “늦지 않게 신속 추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전국 야시장 지도’를 만드는 등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7일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며 “행자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도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1.2% 포인트 증가한 20조 5000억원이 조기에 집행 완료됐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 등 지방재정사업을 올 상반기 안에 절반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모두 171조 7000억원의 지방재정 가운데 56.5%인 97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을 운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 업체가 객실요금을 10% 이상 내리면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 주는 방안을 소개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1738개 관광호텔과 콘도가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 이상 호텔이 객실요금을 일정 비율 내리면 재산세를 50% 낮추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감면 조례를 신설해 최대 30%까지 호텔 등 숙박업체의 재산세를 덜어 줄 수 있다.

푸드트럭, 골목관광, 야시장투어 등도 활성화된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요소를 만들기 위해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확대하고, 전국 야시장 지도도 만들어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을 동시에 살린다.

올해 40조 7000억원인 지방교부세 규모도 확대된다. 2016년 발생한 약 10조원의 초과 세수분에 비례해 지방교부세 1조 9000억원을 정산해 지자체에 교부하게 된다. 4~5월에 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 조기 정산분을 나눠 주고 5~7월 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해서 집행까지 끝내는 것이 행자부의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