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사업타당성 보고서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이 완공됐을 때 연간 관리비가 구청 예상액인 19억원보다 훨씬 많은 40억원 이상 든다. 복지예산 몇 백만원도 없다는데, 연간 몇 십억원의 관리비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나. 사후관리에 구민 혈세가 투입돼선 안 된다.” 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의장과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관련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조사위원회의 이경일 위원장, 양찬현 부위원장, 변창윤·양은미 위원 등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중구의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년만 연간 관리비 80억원을 아끼면 복지관 한 곳을 새로 지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사업은 연 면적 2만 4780㎡에 기존 서소문 근린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천주교인 순교 등 조선 후기 역사상을 담은 역사공원과 기념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지하주차장에 전시관, 기념 공간, 부설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2월 착공, 현재 공정률은 28%다. 사업비 574억 9600만원이 투입됐다. 국비 50% 287억 4900만원, 시비 30% 171억 4800만원, 구비 20% 115억 9900만원이다.

이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6월 행정사무조사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지난달까지 5개월간 서소문공원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예산 투명성, 사업 규모 대비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능력, 사후 관리 등 전반을 조사, 지난달 30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은 절두산순교성지 등 서울 주요 천주교 성지와 서울역사박물관을 직접 찾아 비교 분석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게 특위 조사로 이어지게 됐다”며 “10억원 이상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땐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예산 의결 전에 구 의회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성토했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 5개월간 토·일요일은 물론 휴가도 반납하고 서소문공원 관련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내고 분석하느라 진짜 힘들었다”며 “이번 보고서를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 잘 판단해서 하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위원들은 서소문공원 사후관리비 문제를 지적했다. “구청은 사후 관리비 19억원을 남산골한옥마을·서울남산국악당(남산)과 절두산순교성지·순교자박물관(절두산)을 토대로 예측했다. 서소문공원 건축 연 면적은 2만 4780㎡로 남산 연면적 2935㎡보다 8배, 절두산 2161㎡보다 11배 크다. 연간 관리비도 남산은 약 30억원, 절두산은 40억원 이상 드는데, 서소문공원은 19억원밖에 안 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이 위원장) “수도세·전기세 같은 제세공과금을 연간 2억원도 안 되게 책정했다. 서소문공원은 지하에 조성돼 전기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다. 엘리베이터 6대 등 제세공과금이 10억원 이상은 잡혀 있어야 된다. 중구청, 중구의회, 천도교, 천주교, 학계 전문가 등을 망라한 공동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양 위원) “사업은 이미 진행됐다.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사후관리비를 구민 혈세가 아니라 국·시비로 부담하는 등 사무관리비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야 한다.”(양 부위원장)

특정 종교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변 위원은 “서소문공원은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천주교가 어우러진 콘텐츠를 담는 게 당초 사업 목표였는데, 공원 조성 관련 자료 분석 결과 99%가 천주교를 위한 사업으로 파악됐다”며 “특정 종교만을 위한 사업은 국비가 30%만 지원되는데,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575억여원이 지원됐다”고 했다. 이어 “이순신, 강세황, 유성룡, 권람, 정약용, 박지원 등 중구와 연관된 역사적 인물들뿐 아니라 천도교 등 조선후기 역사·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야 하며, 어느 한쪽에 편향되면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사업 규모와 사후 관리를 감안,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며 “천주교 중심의 기존 설계를 변경해 특정 종교에 치우지지 않고 모든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