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5년간 10.7%씩 늘어도 ‘우수’ 비율 6.1%뿐… 美 18.6%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특허 출원·등록은 크게 늘었지만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최근 5년간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출원·등록건수는 각각 13만 2703건, 7만 210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출원·등록률이 각각 7.7%와 10.7%씩 증가해 양적 성장을 이뤘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특허 기술이전 건수도 3만 2995건에 달했다.

하지만 우수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평가(9등급) 중 상위 3등급에 들어가는 우수특허 비율이 27.3%로 외국인이 국내 등록한 특허의 우수 비율(43.1%)에 못 미쳤다.

해외 특허 출원한 국가 수는 1.6개국으로 외국인 특허 6.9개국과 격차를 보였다. 미국에 특허 등록한 정부 R&D 특허 비교에서도 우수특허 비율이 한국은 6.1%인데 비해 미국은 18.6%로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창출된 특허의 기술이전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이전건수가 348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4% 증가했다. 정부 R&D 특허는 일반 특허와 비교해 건당 기술료가 3060만원으로 34.8% 높았다.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려면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학 R&D 특허는 투자와 비례했다. 특허비용 지출 상위그룹은 하위그룹과 비교해 우수특허 6배, 건당 기술료가 3배 이상 높아 손해 보는 투자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