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비전회의’ 내일까지

정부와 학계가 개헌의 주요 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학회는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가졌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양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된 이번 회의는 국제세션까지 포함해 26일까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세종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안성호 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너무 비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일부 부동산 부자들이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더이상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세션에서는 한국정치학회와 경제학회, 행정학회, 사회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등 주요 학회장 5명이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은 “국가 통치 능력에 한계가 왔다”며 “‘톱다운’ 방식에서 ‘바텀업’ 방식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구조적 측면에선 낙수효과의 한계가 왔다”며 “지역 곳곳에서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그러려면 자치분권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르게 꼽았다.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은 “지방이 매력 있는 생활 근거지가 되고 사람들이 살고 싶게끔 만들어야 성공한다”며 “지방이 창조적 모델을 만들 때 중앙이 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지방분권 기초는 해당 지역의 경쟁력”이라며 “이는 인구와 산업의 지속성”이라고 말했다.

국제 세션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이집트,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법제도 전문가가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경험을 공유했다.

25일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9개 주제로 나눠 38개 학회 소속 학자들과 행안부 실·국·과장, 산하 연구원 등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인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이틀간 진행된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가 모여 결론을 도출한다.

제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