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없는 강원·충북 비해 서울 3조원대·인천 8000억대 부담

인천시와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제 운용에 문제점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가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상수원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부담 대비 수혜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정책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1999년부터 물이용부담금제를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서울 2조 8208억원, 인천 7804억원, 경기 2조 7680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지원받은 금액은 서울 2204억원, 인천 331억원, 경기 2조 9880억원으로 큰 차이를 드러냈다.

강원과 충북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1조 2916억원과 5786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강 상류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지만, 하류지역도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t당 170원에서 150원으로 인하할 것을 지난해와 올해 연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요구했지만 잇따라 부결됐다.

이들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주장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은 2014년 637억원에서 2015년 1003억원, 2016년 1010억원, 지난해 1160억원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인천·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5개 시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9자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과 서울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5개 지자체 중심의 상생위원회로 개편하고 환경부 직원 중심의 사무국을 독립시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5개 시·도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환경부까지 포함하되 직접 관련이 없는 나머지 기관은 자문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