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 “서울시 배드타운 전락” 주장

경기도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종천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주택공급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의 자족기능 훼손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과천 지역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시는 성장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천시민들도 시민 의사가 무시된 정부 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역의 여론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과천·주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만 4000여가구의 공동주택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그 중 행복주택과 임대 주택은 9600여가구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김 시장은 “지방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시 세입 규모가 계속 줄고 있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천시의 입지 여건상 통과 교통의 요충지로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만약 “광역적 교통계획 없이 공동주택만 늘어날 경우 현재보다 더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은 토지주택공사의 자료를 인용 과천 지역에 7100가구의 택지개발지구 신규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