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3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등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10대 의회 첫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기덕 의원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해 재계약을 맺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도 거의 못하고 상당수가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해 20%씩이나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영구임대아파트만이라도 인상률을 10%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보증금 납부 횟수도 현재 3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누어 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노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SH영구임대아파트는 6개 자치구에 2만2천672세대가 살고 있고, 이 중 수급탈락자 6천773세대와 장애인 3천138세대 등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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