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오지’라는 위례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 지자체 합동으로 ‘(가칭)위례신도시 교통행정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83회 임시회 도시교통본부 현안질의를 통해서 2017년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주도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가칭)위례신도시 교통행정위원회’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유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속히 구성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추진 검토 답변을 받았다.

정진철 시의원은 “그동안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분양 당시 정부가 홍보한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대책이 지연되면서 매일 교통체증과 환승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분양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입주민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약 당시 행정안전부가 밝힌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기존 행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연합제도’, 지자체-특행기관간 협업체계 제도화 등은 법제도 미비 및 관련 지자체 협조 소홀로 진전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연합제도’ 등 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지자체 간 공동사무처리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상 가능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합의제 행정기관’을 유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광역교통체계 등 현안을 상호 협의·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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