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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5조 7843억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 55%↑ 3만 7000개 창출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서비스
도시계획·재생 분야도 1조 272억 투입
박원순 시장 “지역 불균형 해소할 것”

서울시가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시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5조 7843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을 제외한 순수 서울시 예산안은 31조 9448억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23조 30억원이다. 증가율 역시 총계 기준으로는 12.5%, 순계 기준으로는 14.0%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시세는 올해보다 6893억원 증가한 17조 7858억원으로 추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와 일자리를 강조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는 11조 1836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12%(1조 504억원) 증액된 9조 6597억원이었던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1조 5293억원) 더 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 5462억원을 투입한다.

각 분야에 걸친 일자리 예산은 올해 1조 1482억원보다 55%나 늘어난 1조 7802억원에 이른다. 특히 50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일자리 3만 7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 복지 관련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해 그간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1조 272억원으로 올해(541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1조 9573억원보다 43.4% 증액된 2조 8061억원을 배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대 규모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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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