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건축물 대장·등기 정리 안 돼

485동 현장 조사… 직권말소 의뢰도

서울 중구는 관내 일본인 명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 정비 사업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관내 건물 11만 3000여동 중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잡히는 건물 485동(광복 이후)이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벌여 실체 없이 건축물대장·등기부에만 살아 있는 일본인 명의 건물 636건(광복 이전)을 색출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부동산 공적장부에 일본인 이름이 아직도 수두룩한 것은 해방 이후 새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하면서 기존 등기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소유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다가 소유권 이전, 금융권 대출 등을 시도하면서 사용에 제약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복잡한 절차와 대행수수료로 말소 절차를 포기하기 일쑤다.

구는 이달 건물 등기 및 재산세 과세 여부 확인 등 검토를 거친 후 4~5월에 일본인 명의 건물 485동을 놓고 현장조사를 한다. 이어 6월부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등기 정비에 돌입한다. 건물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등기말소를 의뢰한다.

서양호 구청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인 만큼 사업에 더욱 집중해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행정 정보의 신뢰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