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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비리 사립 유치원 30곳 고발 … 세무조사 의뢰 등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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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 결과 30곳 모두에서 비위 218건 적발

광주시교육청이 회계 비리와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지역 사립유치원를 대거 검찰에 고발하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 30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전체 30곳에서 회계 비리 등 모두 218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교육청은 이가운데 6곳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비리 금액은 총 21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 감사반원 출입을 저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11곳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번 검사에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회수조치된 금액은 9억8000만원,학부모 반환금액은 1억4000만원에 이른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일부 유치원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옷이나 교재를 사야 한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실제로는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당초 고지한 금액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창의력사고 수업이나 체험활동 비용을 학부모들로부터 거뒀음에도 정작 해당 수업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않은 유치원들도 고발 조치됐다.

모 유치원은 지난해 원비를 전년 대비 1.01% 오른 44만9000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아 1인당 프로젝트, 영어, 창의수업 등의 명목을 추가해 실제 원비인상률은 교육청 기준을 훨씬 웃도는 24.6%에 달했다. 그럼에도 ‘학급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보조금 12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다른 유치원은 아이들이 마시는 우유를 개당 400원에 납품받고도 최대 1200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특정 유치원은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설립자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유치원 시설 사용료 정산때 세금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대형 유치원 70곳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내년까지 159개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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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