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100인 위원 모집 시작

경기도 군포시가 민관협치를 위한 ‘100인 위원회’ 위원 구성안으로 공모 70%, 시장 추천 30%를 제안했다. 시는 ‘협치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협치민관테스크포스팀이 제안한 조례안에는 100인 위원 구성비율과 권한, 분과위원회 설치, 시의 의무 등 4개 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인 위원회에는 ‘공론화’, ‘시정참여’, ‘당사자’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한다. 위원회 권한으로 ‘시 정책 권고’,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요구’, ‘자체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시는 100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11개 조로 나눠 이에 대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벌이고, 수정 의견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다음달 3일 조별로 선정한 대표자들이 모여 진행할 ‘심화토론회’를 거쳐 조례안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4월 중 입법예고 할 협치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이후에 협치 100인 위원의 모집과 운영에 들어간다. 100인 위원회는 정책 과제 설정부터 결정 및 집행 그리고 평가 등 전 과정을 민·관이 함께 하는 협력 체재를 구축한다.

신청하 정책감사실장은 “시가 추진하는 협치정책은 ‘시와 시민이 권한을 나누고 시의 정책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치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