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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에 맞는 ‘코드인사’ 감투뿐인 명예 읍면동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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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여론 반영·행정 활성화 차원
10개 시군서 조례 제정 도입 운영


덕망 갖춘 원로급 지역인사 보다
비공개로 단체장 입맛따라 위촉


뚜렷한 업무도 없어 근무 소홀
일부 “주먹구구 운영 폐지해야”

최영조(앞줄 가운데) 경북 경산시장이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명예 읍면동장 15명에게 위촉장을 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산시 제공

‘명예 읍면동장제’가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곳(경산·김천·영주·영천시, 군위·고령·봉화·울진·울릉·청도군)이 행정 활성화와 주민여론 반영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10개 시군은 사회 원로급 인사 중 덕망을 갖추고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며, 읍면동 행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땐 이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했다. 명예 읍면동장은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동에 출근해 행정 자문,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주민여론 수렴 및 반영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엔 실비로 보상한다.

하지만 위촉 방식이 죄다 공모 등 공개적이지 않고 시장군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읍면동장 추천이라는 형식적 방식으로 위촉하도록 해 ‘명예 관변 읍면동장’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다.

또 명예 읍면장에 위촉되더라도 사업 등 바쁜 일정과 실제 출근하더라도 마땅한 업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근무를 외면하기 일쑤라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실제로 명예 읍면동장에 기업체를 운영하는 인사를 위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경산시의 3대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된 15명 가운데 10명이 기업가였다.

한 지지체 총무과장은 “시군마다 명예 읍면동장을 명망가보다 재력가 중심으로 위촉하는 분위기이며, 위촉된 뒤에도 대부분 연간 1~2회 출근하기 마련”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1995년 출발한 민선 초기만 해도 명예 읍면동장 위촉을 통해 해당 읍면동사무소 직원 및 주민에게 식사 대접이나 하고, 지역발전 기금을 출연하도록 유도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명예 읍면동장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읍면동장을 위촉하지 않거나 일부만 위촉한 시군도 있다. 울진군과 봉화군 각 10개 전체 읍면 중 명예 읍면장을 둔 곳은 단 1곳도 없으며, 김천시는 22개 읍면동 가운데 6개 읍면동에 불과하다. 울릉군 등 다른 시군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명예 읍면동장제를 제대로 운영해 활성화하든지, 폐지하든지 결단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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