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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 춘천 시민의 정부 1년


춘천시정부는 수시로 시민 주도의 정책개발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춘천시청 1층 로비에서 시민들이 모여 분야별 정책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춘천시 제공

춘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주민주권시대를 열었다. 시민이 직접 나서 행정에 참여하도록 해 시정 구호도 ‘시민이 주인입니다’로 삼았다. 30년 가까이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지방분권시대 실행에 나서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이재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된 ‘시민의 정부’는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실천되고 있다. 관련 조례도 만들고, 시민주권담당부서도 꾸렸다.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 실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 바꿔 기능을 구체화했다. 주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박람회와 자치아카데미도 연중 실시한다. 시민 의견을 하나하나 존중해 들으며 시정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인구 30만명인 춘천시가 시작하는 ‘시민의 정부’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짚어 본다.


지난해 춘천시청 1층에서 열린 분야별 정책 제안과 토론회에 많은 시민이 참가해 관심을 보이며 시민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을 알렸다.
춘천시 제공

“지방분권시대, 시민들이 직접 나서 행정을 이끄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시장이 가장 공을 들여 추진하는 게 시민주권을 곧추세우는 일이다. 도시재생과 관광·문화·교통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였지만 가장 앞세운다. ‘시민이 주인입니다’를 시정구호로 정하고 시민 주체로, 시민이 주도하는 시정으로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의 변화를 이끈다. 시민이 주인인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행정관청에서 만들어 놓은 틀에 시민 의견을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첫 단계부터 직접 시민이 주도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춘천시 명칭을 ‘춘천시정부’로 한 것도 중앙부처를 중앙정부라 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지방의회라고 부르듯 자치단체 자체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춘천시정부는 지난 1년 가까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변화의 시작과 끝은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민이 시정운영의 중심이고 주체이고 기준이 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민이 주도하는 절차와 방식을 시정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주권담당관’이라는 부서를 만들었다. 1담당관 3개 담당(계)으로 조직을 꾸려, 공무원 등 9명의 직원이 시민주권 업무를 맡았다. 시민의 정부에 걸맞은 다양한 조례도 내놨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지난해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만든 데 이어 올해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차례로 만들었다.


올 5월 10~11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정책박람회가 열렸다. 오픈 정책축제로 열린 박람회엔 정책포럼, 정책마켓, 토크콘서트, 시민발언대, 정책부스 등이 펼쳐져 성황을 이루었다.
춘천시 제공

올 1월에는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시민주권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시의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 23명으로 공론화위원회, 참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등 실무분과도 설치했다.

시민 의견이 곧바로 표출되어 공론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구축했다. ‘봄의 대화’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했다. 제안 창구 확대를 위해 이미 국비 1억 5000만원도 확보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의제를 편하고 즐겁게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시민의 일상이 곧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실제 행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를 크게 확대했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도 수립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다. 일반위원 40명, 전문가위원 10명 등 50명을 모집해 운영한다. 이는 시정참여형과 마을자치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운영한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별로 민원을 모으는 창구와 직접민주주의의 실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 운영된다. 김상희 시민주권담당관실 참여기획담당은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직접 찾아 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부터 근화동, 퇴계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시행해 왔지만 올해부터 신북읍, 후평1동, 후평2동, 석사동, 강남동, 신사우동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마을자치지원센터를 두고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민이 지역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도형 정책박람회와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지난 5월 10일, 11일에 걸쳐 처음 개최된 ‘통(通)하는 행복주권 정책박람회’는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씩 열 계획이다. 정책포럼과 정책마켓, 토크콘서트, 시민발언대, 정책부스 등이 마련돼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오픈형 정책축제로 자리잡도록 이끌 예정이다.

‘통(通)하는 행복주권 정책토론회’는 사안(의제)이 있을 때마다 수시 토론회로 열고 있다. 지금까지 6차례 열렸다. 춘천시립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놓고 두 차례 열린 데 이어 남산도서관 특성화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 정비구역 해제 기준과 절차에 대한 토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주택 활동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의제로 삼았다.

올 3월부터 시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민주권 교육도 연중 열고 있다. 교육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11개 과정으로 일반시민, 시민주권위원회 위원,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동 마을별로 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시민의 예산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또 복지·문화·도시재생 등 분야별 당사자 맞춤형 주권교육과정, 찾아가는 주권이해 교육과정, 주민리더 양성과정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다양한 대상과의 소통과 시민중심의 정책설계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주권교육과정도 진행된다. 시민주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교육과정을 실시간 열람하고 분야별 전문 강사가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 홈페이지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주도해 갈 ‘공론회 장’도 만들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지혜를 모아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어느분야에서든 직접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으로 모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토론과 공론의 장은 규모와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서로 공생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에 우선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춘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행정을 펴고, 결국 시정의 나침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지방분권화 시대를 여는 것인 만큼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런 참여를 바탕으로 ‘나 춘천 살아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을 이끌겠다”고 시민주권 시대 실천의 자심감을 보였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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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