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법’ 국민토론회 생중계

국민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중국을 비롯해 국외 유입 때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들은 국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보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일 오후 3~5시 KBS를 통해 ‘신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의 국민토론회를 열어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방법, 향후 과제 등을 다뤘다.

전국 17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2602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식조사도 발표됐다. 응답자 80.3%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국외 유입’을 꼽았고, 19.7%만 ‘국내 발생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원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방지 대책도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54.4%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통한 해결’을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내세웠고,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19.2%)이 뒤따랐다.

반면 전문가들은 외교적 해법보다 국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초국경적인 성격이 있어 중국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계속 중국 탓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월경성(국가를 넘나드는) 환경오염의 경우 배출자가 먼저 줄이겠다고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협상할 때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협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10일 오후 2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2차 본회의는 총 44명의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다. 검토된 의제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과 전문위원회의 심층 검토·분석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에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