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고-최저 격차 최소화’ ‘여성안심 정책’ 강조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 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임금 천장과 바닥의 간극을 줄여 궁극적인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인 노력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어제부로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삶의 최저기준선을 정하는데도 을과 을의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25만 47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2.5% 감소했으며, 근로소득(-14.5%)과 재산소득(-37.8%)이 감소했고, 실질적 지표인 가처분소득 또한 10년 만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월 200만 원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하지만 재벌 총수 및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에는 한계가 없으며, 오히려 부도덕한 경영자들이 수백억의 퇴직금을 챙기고 보수한도를 셀프로 부풀리는 등 양극화가 그야말로 극에 치닫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 역시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이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고 지침을 변경한 만큼 서울시 역시 선도적으로 소득격차 감소와 궁극적인 평등사회 도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 28일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원부터 시작해 소득격차를 줄여 민간까지 파급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임금의 천장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권 의원은 서울시 ‘여성안심정책’과 관련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가정 방문 노동 여성이 강간살인사건’ 등 최근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만 무려 약 1000건이 넘는 여성안전 실태에 대해 발언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의 ‘여성안심’ 정책은 이미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등장했으며,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1인가구나 홀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의 두려움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여성의 분리와 차단 중심 정책은 여성의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인시키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삶의 모든 단계에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서울시 여성안심정책방향을 재설정을 위해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첫째, 특정 부서가 여성안전 정책을 전담할 것이 아닌, 서울시가 정말로 여성대상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행정전반이 함께 고민·실천하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에게 숨으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에 서울시의 선도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특정한 장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