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감사장에서 열린 제290회 교육위원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였다.

장 의원은 지난 1년간의 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교육감 공약사항이었던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특히 학원일요휴무제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정책이었던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금지 정책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하고 세밀한 후속대책의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일선 현장의 혼란만을 더 가중시킨다고 질타하며 비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중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 배정이 되고 있는지 교육감에게 지적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2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학교배정 시행계획에는 적절한 안내를 학부모들에게 하고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어떤 학급은 15명, 또 다른 학급은 30명의 학생이 배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교육감이 공표한 정의롭고 공정한 교육인지 질타하며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서울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계속된 감사관, 기획조정실, 총무과 감사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교육청 클라우드 시스템의 부실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개선방향을 요구하고, 학교 통폐합이나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 설치 및 학생 배정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등조정위원회 신설’을 교육청에 제안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