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인 시위… 군 “법 절차 밟아”

경기 가평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과 관련한 도로 확·포장 계획을 놓고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한 건설업체가 조종면 신하리 일대에서 36홀 규모의 골프장(가칭 가평일레븐CC)과 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북마을을 관통하는 폭 3m 안팎의 기존 마을도로를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4년 전 당시 마을 이장이 주민동의서를 받아 사업자를 거쳐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로 예정지 주민들은 “마을길이 사실상 골프장 진입도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해당사자인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주민동의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반상회를 열어 골프장 인허가와 진입도로 개설 반대를 결의하고 지난달 16일부터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 김일중(70)씨는 “주민을 위한다지만 결국 골프장 진입도로”라며 “소음, 먼지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다른 마을 주민 위주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골프장 개발을 전제로 한 도로인 만큼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주민동의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해 도시계획 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가평군은 해당 도로는 주민 편익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마을 도로를 확장해 통행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부담해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평일레븐CC 조성 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