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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달말 역대 최대 500조 확정

울산, 대책반 꾸려 의원 동향 파악
충북지사, 국회카페가 집무실 ‘올인’
충남 캠프 차리고… 광주 TF팀 상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50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513조 5000억원을 확정한다. 국가예산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매칭인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야 지역개발이 가능한 입장이어서 연말마다 예산 경쟁이 치열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관계자들을 만나 예산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시는 올해 2조 15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난 3조원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최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는 12일에도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최영만 사무관을 반장으로 한 국회대책반을 지난달 28일부터 가동해 국가예산과 관련한 국회 및 의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회 커피숍을 지사집무실로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 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6일에도 국회 식당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예결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잇달아 만나 충북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이 지사와 국비 확보 담당 직원들이 매주 한두 번씩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충북은 성실함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국비전략팀장 등 3명은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의 여의도 회의실을 빌려 ‘국회 캠프’를 차렸다. 숙소도 여의도에 잡아놓고 지난달 28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행정·문화체육부지사와 각 실·국장도 수시로 국회에 들러 도움을 요청한다. 관계자는 “자치단체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힘들 때는 도지사가 예산 실세와 만나도록 주선한다”고 귀띔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난달 31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성사시켜야 할 사업과 과제를 논의했다. 광주시도 국비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속 직원 3명을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에 상주시키고 있다.

김준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긴 슈퍼 규모인 만큼 쓰기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균형을 잡고 분명한 사용처와 액수를 정해 분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1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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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