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시급한 과제, 국민 집단 지성으로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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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서 3시간 걸리던 국세증명 즉시 발급

행안부·국세청 오늘부터 14종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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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확인 절차 최소화… 年 239억 절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최대 3시간은 걸리던 각종 국세증명을 이제는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등 14종은 지난해 발급 건수가 3635만건이나 될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발급받은 게 116만건이나 됐지만 주민센터와 세무서가 팩스로 민원 내용을 보내고 확인하느라 발급까지 1∼3시간이 걸려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두 부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업무담당자끼리 팩스로 주고받는 과정을 없애는 등 통보·확인 절차를 최소화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세증명 즉시 발급으로 민원인들이 절감하는 시간·비용이 연간 23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 개선으로 자영업자 등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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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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