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부동산이나 동산·금융재산 등 채권확보 최선

경기 김포시가 체납징수 활동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구와 법인 유입이 늘고 개발·산업활동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2018년 결산기준 9364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수규모가 커지면 체납액도 늘어나 자동차세 등과 같은 소액체납액에 체납자수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많다.

김포시의 2019년 이월체납은 732억원이며, 11월말 현재 431억원으로 40% 정리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액 419억원 중 156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위다. 인구수와 지방재정규모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2그룹 내에서는 3위에 속한다.

또 세외수입체납은 326억원에서 57억원을 징수해 행정안전부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우수 시·군으로 분류됐다.

김포시 징수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2월을 체납액징수 총력의 달로 정해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동산·금융재산 등 채권확보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체납자 현장독려를 중점 실시해 납부의식 향상과 납부자의 능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일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와 소액의 주민세도 낼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액의 누증을 방지하고 일자리와 복지연계를 추진해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기일 징수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도 전문화된 징수기법과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해 11월말 현재 전년도보다 4.9% 증가한 156억원을 징수했다”며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진 납부해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시민사회 구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