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이 다소나마 아동중심적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16일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보조금 예산 8억 16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한 서울시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전히 대규모 양육시설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단적인 예로 요보호아동의 배치율이 양육시설에 더 증가했다”며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그룹홈에는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맞는 기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해 먼저 3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0년 본예산에 그룹홈지원센터 내 자립전담요원 배치(90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명 충원(1억 8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5억 4600만원) 총 8억 16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요보호아동 정책은 아동중심적이 아닌 관리자·보호자 중심으로 시행하다보니 대규모 시설운영 치중으로 역주행하는 형국이었다”며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학술용역’ 결과가 발표 되는대로 더 많은 예산이 법의 이념에 맞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통해 요보호아동 정책이 개선되어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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