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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챙기고 방역수칙은 나몰라라… 전북 종교·상업시설 6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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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지원받고 휴업·수칙 준수 약속…점포 13%가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위반

전북도가 지원한 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은 받아 챙기면서 방역수칙은 지키지 않은 영업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최근 제1차(3월 23일~4월 5일) 운영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약 13%가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운영제한 대상은 종교시설, 영화관, 노래방, 체육시설, PC방 등이다.

앞서 도는 이들 대상 시설 1만 3406곳에 각각 7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이들은 돈을 받는 대신 자진 휴업하거나 계속 영업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시·군 합동으로 이 중 9756곳을 점검한 결과 612곳이 약속을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973곳은 휴업했으며 4171곳은 방역수칙을 지켰다.

위반 내용은 출입자 명단 미작성이 26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온측정 대장 미작성 156곳, 마스크 착용 위반 102곳 등이다.

출입대장 미작성은 유흥시설이 많았고 체온측정 대장 미작성은 관련 기기를 구입하지 못한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마스크 미착용은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했다. 도는 행정명령 발령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점검인 만큼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권고를 하는 선에서 그쳤으나 다시 명령을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제한 명령 이행을 적극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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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