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22일 서울시 복지정책실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울시 복지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업점검 및 계획수립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당일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추진 실적과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동주민센터 등 현장의 민원 등을 지적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현재 인력현황과 센터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천명한 만큼,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낮은 서비스에의 적극 참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 민간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한 운영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학대 등 문제가 생기는 현상에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 등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법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노숙인시설의 부실한 급식문제,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사회복지종사자 고용실태조사 필요,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가 사업별, 1년 단기성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의 복지정책목표에 맞춘 성과관리체계의 필요성 제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임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등을 지적하며, 복지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휴관,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잘 대처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끝난 뒤의 상황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경제침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증가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경제기획실이 주축이 되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정책실의 영역인 만큼 금융복지 상담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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