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거래 규제 찬성”
25%는 “타 지역으로 투기 전가 우려”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는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5%였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가 59%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 37%보다 많았다.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가 26%,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을 꼽았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 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는 각각 86%(외국인), 83%(법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가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