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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지역균형발전에 낙후지역 현실 반영 못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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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의원)‘2020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선정에 낙후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지혜의원은 “작년 10월에는 도 ‘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6개 시군의 28개 사업이 선정됐다”면서 “주로 생활SOC, 도로망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는데, 실제로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보급률, 병원의 병상 수와 같은 생활밀접 시설을 보면 여전히 가평, 양평, 포천 지역은 열악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밀접 시설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병원의 병상 수일 것이다. 이러한 생활밀접 시설이 1차 균형발전 계획에 없었던 것 같다”면서 “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도 1차와 달라진 게 없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지역주민의 낙후도는 개선된 게 없어 2차에도 다시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작년 행감에서도 집행부는 북부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률과 종합병원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사업 선정에 적극 임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도로, 생활SOC, 관광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에서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 이한규 실장은 “균형발전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의 시장 군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상하수도, 도시가스, 병상 수와 같은 사업을 요청하면 우선으로 선정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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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