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및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은 SH공사 임대주택 거주민의 자살 및 고독사 사고를 막기 위해 SH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며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9일 2020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중석 시의원은 임대주택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비극적인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S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13건이었으며, 이중 재개발임대(47건) 및 영구임대주택(37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가 발생한 가구 중 약 40%는 1인 가구(46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66건)의 비중이 5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독사 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102건이 발생했는데, 자살사고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임대(43건) 및 영구임대주택(35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은 1인 가구(96건)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69건)의 비중(67.6%)이 가장 높았다.

오중석 시의원은 “SH공사가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고와 고독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상담 및 안부 전화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살사고와 고독사 사고가 1인 가구 및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사고발생 현황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만 70세 이상의 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콜 서비스 대상연령을 60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1인 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어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SH공사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를 줄여나갈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