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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가평군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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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가평군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예산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경기도 보조금 확대 등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은 올해 31개 시군 중 가평군 본예산은 4800억원으로 연천군 490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구 대비를 보더라도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가평군은 6만 3000명, 연천군은 4만 5000명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연천군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가평군과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양평군은 7400억원, 여주시는 7600억원, 동두천시는 4900억원이다.

올해 시군별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가평군은 4000억원으로 연천군 6500억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평군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580억원, 세외수입 158억원, 지방교부세 1200억원, 조정교부금 711억원, 국도등 1000억원, 도비 325억원이다.

연천군의 경우는 지방세가 408억원, 세외수입 413억원, 지방교부세 1800억원, 조정교부금 800억원, 국고등 1700억원, 도비 59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21억원이다.

따라서 연천군의 세입이 가평군보다 2500억원이 많은 것은 대부분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가 가평군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경기도는 가평군이나 연천군처럼 자체 재원마련이 어려운 지역은 정부나 경기도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조금 확대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가평군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정부 보조사업을 계획하여 국회나 경기도를 찾아다니며 국비나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 지역경제는 군청 예산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산업화되지 못하고 인구가 적은 가평군으로서는 정부나 경기도 보조사업 확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라며 “이제는 정부가 보조금 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이 지원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정부나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은 가평군의 계획을 세워 경기도나 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건의된 내용이 정부나 경기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평군이 보조사업 발굴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의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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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