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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지역 투자 이끌 파격? 법인세율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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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회심의 카드

세제·규제 개선 등 기업 유인책 마련해
지역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줘야


세율 차등 땐 민간 투자 7~9조 이상 추산
지역주도 정책 진행 ‘보텀업’ 방식 바람직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파격’을 꺼내 들었다. 민간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면 파격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언급한 카드는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이었다. 지방의 법인세율을 낮춘다면 지역에 민간의 신규 투자가 7조~9조원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기업이 호응한다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행에서 탈피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일자리’를 강조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결국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전국을 수도권과 A권역(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B권역(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으로 나누고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부문 신규 투자는 7조~9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민간 기업은 이익 실현이 목표다. 이익 실현을 위해 세제나 규제 등을 개선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 차등 적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 스위스나 이스라엘처럼 단번에 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담당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시대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지역균형뉴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공직사회는 민첩하지 않았다”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등 지금은 국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공무원들이 옛날 관행에 얽매여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톱다운’ 방식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텀업’ 방식을 선호했다. 지역균형뉴딜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지역주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국가 발전의 중심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정책 과제”라면서도 “지역 주도로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는 동남권 메가시티처럼 지역이 끌고 가면 국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지방 이전 추진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가 지역으로 이전하면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대학은 공공기관과 달라 국가가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대학의 요구로 지방대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대를 능가하는 대학이 나올 것이다. 국가는 학생들의 등록금 전액 면제 등의 방식으로 서포트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바람이 있다면 균형위가 대통령 자문기관을 탈피해 정책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균형위가 자문기관이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균형위 입장에서야 책임을 질 필요 없으니 좋겠지요. 그러나 앞서 인구정책을 고민한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균형위가 행정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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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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