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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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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범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권정선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공정식 교수(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와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권정선 의원은 최종보고회 인사말에서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최종 용역보고서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정책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공정식 교수(경기대)는 “설문조사를 통한 경기도 내 범죄의 피해비용 산출결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사회적 총 비용은 3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그 중 약취 유인과 강간이 각각 6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 교수는 “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대책으로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억제정책 수립 및 홍보,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다.

권정선 의원은 “당초 연구목적에 맞게 범죄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나 범죄예방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전 방향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로 경기도의원 14명의 회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연구 용역은 3개월간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정책과 범죄예방의 구체적 방향 및 실질적 대응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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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